‘공소취소’ 둘러싼 의혹 공방… 국민의힘 “특검으로 가자”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 측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청하는 대신 검찰 권한 일부를 보장하는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인데, 여권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사실이라면 권력형 국정농단”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의 진실은 둘 중 하나”라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이고, 가짜 뉴스라면 그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법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만큼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만큼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발언에서 시작됐다. 해당 유튜브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 공소를 취소해주면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근거로 대통령 측이 검찰 권한 문제와 자신의 형사 사건을 연계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지난해까지 검찰 권한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하다가 최근 일부 권한을 남겨두자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이유가 설명된다”며 “결국 검찰을 활용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얻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긴다”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특히 여권 내부에서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의원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큰 그림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이라면 국가 권력기관을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없애려 한 것과 다름없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같은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해당 방송 영상을 직접 언급하며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보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이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실제 권력 거래 의혹이라면 국민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도 “공소 취소와 검찰 권한 문제는 충분히 거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점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사안을 “대통령 개인의 형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권력 거래 의혹”으로 규정하며 특검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장 대표는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둘러싼 의혹은 정치 공방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특검을 통해 사실 여부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해당 의혹은 방송 발언을 근거로 한 주장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를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특검 요구로 연결하면서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