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민의힘, 카지노 논란 속 지방선거…'송곳 검증' 시험대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 기준에 '도박'을 부적격 사유로 명시했지만, 도박 논란에 휩싸인 현직 단체장들이 후보 신청을 하면서 공천 검증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따르면 부산 16개 구·군 기초단체장 후보 공모에는 41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하구에는 6명이 몰리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기장군에는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서·동·동래·북구는 각각 3명, 강서구는 김형찬 구청장이 단독 신청했다.

다수 지역에서는 현직 구청장과 지역 정치인이 맞붙는 1대1 구도가 형성됐다. 해운대구는 김성수 구청장과 정성철 전 구의장, 남구는 오은택 구청장과 김광명 전 시의원, 영도구는 김기재 구청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경쟁한다. 연제·수영·부산진·중구 등도 현직 구청장과 도전자 간 맞대결 구도다.

금정구 공천은 이번 선거의 변수로 떠올랐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지난해 필리핀 체류 중 숙소 카지노를 방문해 소액 게임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해당 사안은 현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상태다. 윤리위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공천 심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강서구에서도 과거 카지노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형찬 구청장은 부산시 간부 재직 시절 출장 기록을 조작해 강원랜드 카지노를 방문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지만 공천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사실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안은 지난 지방선거 본선거 기간 <프라임경제> 단독 보도를 통해 공직자 신분으로 카지노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미 공천이 끝난 뒤였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공천 검증 부실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 공천 기준에 '민생범죄'를 포함하며 도박을 명시적 부적격 사유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강력범죄와 재산범죄 외에 도박, 폭행, 공갈 등 민생범죄까지 범위를 확장해 검증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과거 징계나 비위 이력이 제출 서류 대상이 아니어서 후보자가 밝히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송곳 검증'이라는 설명과 달리 공천 심사가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최근 대응도 함께 거론된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윤어게인' 움직임에 선을 긋는 등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나온 메시지가 정치적 수습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다. 공당의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는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선거 공천은 정당의 윤리 기준과 정치적 책임을 가늠하는 첫 관문이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도박 부적격' 기준이 실제 공천 심사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부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