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에 중징계 예고까지… 먹구름 낀 빗썸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뒤숭숭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큰 파문을 일으킨데 이어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차원의 중징계까지 예고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뤄뒀던 상장 추진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불미스런 논란 거듭… 상장 추진 또 미뤄지나

지난달 약 62조원 규모의 이벤트 보상 오지급 사태로 큰 파문에 휩싸였던 빗썸의 뒤숭숭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먼저, 지난 6일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빗썸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불거진 이벤트 관련 논란에 따른 것이다. 빗썸은 지난해 11월, 기존에 API 거래 이력이 없는 이용자가 API 연동 후 원화마켓에서 거래하면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API 연동 지원금 이벤트’에 돌입했다. API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파격적인 이벤트였다.

문제는 이벤트 시작 8일 뒤 빗썸이 내놓은 추가 안내였다. 빗썸은 “1회성 거래를 포함해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어뷰징으로 간주한다”며 “단순 거래 횟수가 아닌 API를 통한 지속적·정상적 이용 여부를 (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 중 대다수는 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낚시성 이벤트’였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을 조기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으며 피해 확산 방지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 50명 이상의 소비자를 모아 지난 1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집단분쟁조정 개시를 결정한 것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벤트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인데다, 사건의 중요한 쟁점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정결정은 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되는 날인 오는 23일부터 30일 이내에 나오게 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차례 연장 가능하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돼 이와 관련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만약 조정이 성립됐음에도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소비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또 어느 한쪽이 조정결정을 거부해 불성립된 경우엔 법원의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빗썸 측은 “이벤트 취지와 무관한 거래 패턴이 다수 확인돼 당초 ‘어뷰징’으로만 안내했던 것을 ‘1회성 이벤트 참여와 같은 어뷰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추가 안내했던 것”이라며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빗썸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했다는 소식도 뒤이어 전해졌다. 빗썸 측에 따르면, FIU는 지난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여기엔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대표이사 문책’ 등의 내용이 담겼다.

FIU가 빗썸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하고 나선 건 지난해부터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빗썸 측은 “아직은 절차상 사전 통지 단계로, 최종 확정 조치는 아니다”라며 “향후 제재심의위원회 등 후속 절차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FIU가 앞서 다른 거래소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안과 관련한 제재를 내려온 만큼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처럼 빗썸은 최근 대규모 오지급 사태와 집단분쟁조정 개시, FIU 중징계 예고 등 뒤숭숭한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앞선 2월 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 광고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 최대 당면과제 중 하나인 상장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빗썸은 당초 지난해 상장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올해로 미뤄둔 상태다.

빗썸 관계자는 “상장 추진과 관련해서는 아직 변동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련의 혼란이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장을 본격 추진하고 나서는 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일정이 재차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