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생산적 금융 손실 면책 주문…"부동산 자금 산업으로 전환"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금융기관과 임직원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권이 혁신 산업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첨단 산업과 지역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중동상황 등으로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단순히 위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구조적 경제 체질 변화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들이 생산적 금융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과감한 면책이나 인사상 불이익 제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면책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건의를 해달라"고 금융권에 요청했다.

또 조직·인력 개편이나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시 실제 현장 직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 경쟁력을 분석하는 조직이나 전문 인력의 판단이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 확대의 일환으로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국민성장펀드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면제된다. 면책 특례는 직접 투자 공동 출자뿐 아니라 정책성 펀드에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 첨단 전략산업 인프라 투자·융자, 저리 공동대출 등 다양한 출자·융자 업무에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한·하나·BNK금융지주와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권 주요 기관이 참석해 생산적 금융 추진 계획과 실적을 공유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달 말 기준 생산적 금융 분야에 3조1600억원을 투입해 연간 목표의 18.6%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첨단 산업 기업 대상 신규 여신 취급 시 평가 가중치를 120%로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인프라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BNK금융지주는 부울경 미래성장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해 지역 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 연계 특별상품을 포함해 총 90조원 규모의 여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지역 투자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종합적인 금융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의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과 연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망국병을 끊어내고 첨단·혁신·벤처, 지역 투자로 자금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되지 않도록 금융사 스스로 제도화와 체계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 DNA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