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 지역 교육재정 불균형 문제를 제기해 온 의원실 보좌진이 학교법인 감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 재정의 공정한 배분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부산 서·동) 내부에서 지역 교육기관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며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곽 의원실 선임비서관 A씨는 학교법인 백민학원의 감사로 등재돼 있다. 이 법인은 부산관광고등학교와 부산송도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학교 모두 곽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다.
특히 부산관광고는 최근 교육부 공모사업인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사업’에 선정돼 향후 5년간 최대 45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이 때문에 의원실 핵심 보좌진이 지역 교육법인의 감사직을 맡고 있는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교육교부금 17배 격차"…곽규택, 교육재정 불균형 지적
지난 3일 국화 교육위원회 소속 곽 의원은 교육부 자료를 분석해 부산 기초자치단체 간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격차가 최대 17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지역교육 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명세'에 따르면 부산진구는 5년간 990억원을 지원받아 학생 1인당 326만원이었지만 기장군은 40억원으로 1인당 19만원에 그쳤다.
격차는 약 17배 수준이다. 특히 곽 의원 지역구인 서구는 같은 기간 특별교부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부산 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 5년간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한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행정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특별교부금 배분 기준과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일정 기간 교부 실적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최소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원실 선임비서관 '학교법인 감사' 겸직…이해충돌 쟁점
그러나 같은 시기 곽 의원실 내부에서는 선임비서관이 지역구 학교법인 감사직을 맡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한 언론사 질의에 대해 "학교법인이고 비상근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총회가 열릴 때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서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이라 별 문제될 것이 없다. 안병길 의원실 재직 시 국회사무처에 문의했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국회사무처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국회 사무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해당 단체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겸직이 제한될 수 있다.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는 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인지한 경우 신고와 직무 회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의원실 핵심 보좌진이 지역구 교육기관 감사직을 맡는 구조 자체가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는 "교육 재정 공정성을 강조해 온 의원실이라면 내부 이해충돌 관리 역시 엄격해야 한다"며 "겸직 허가 및 직무 관련성 여부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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