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당한 폭리 취하려는 반사회적 악행 엄정 대응할 터"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지역 위기고조로 세계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며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 악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보고, '폐가망신'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제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잘 정비돼 있지만 그 제도들이 제대로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제도들을 철저하게 제대로 잘 집행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각자도생의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를 돕고 구할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안보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낼 것"이라며 "우리 정치의 책임있는 역할도 더없이 중요한 때이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익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