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합의… ‘12일 본회의 처리’ 유력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오는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4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유 원내수석으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사전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12일 본회의엔 법안이 상정돼 처리되는 것으로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천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여야 합의대로 특별법 처리 일정에 합의해 줬다”며 감사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유 원내수석은 “국익 차원에서 만일 절차가 지연된다면 미국에서 여러 무역법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우려도 제기되는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앞서 대미투자특위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에 반발해 파행된 바 있는데, 이처럼 전격 합의에 나선 것은 ‘중동 상황’ 등 대외적 불확실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비상한 상황을 감안해 국가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한 국익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등 필요한 사안에는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합의가 대외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제(4일) 여야 간 합의를 통해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대외 불확실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법안 심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