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공청회①] 범여권서 쏟아진 ‘조희대 탄핵’ 촉구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4일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 역시 국민 신뢰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국민적 의문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동시에 범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 “돌파구는 탄핵”… 의원들 공개 압박

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한 공청회 형식의 토론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최혁진 의원실과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강경숙·김병주·김우영·김준형·문정복·민형배·박은정·서영교·이성윤·장경태·장종태·전현희·조계원·최민희·최혁진·한창민·황명선 의원 등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행사는 발제와 토론이 예정된 자리였지만 시작부터 이어진 의원들의 발언이 사실상 공청회 분위기를 이끌었다.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의 사법부 대응과 최근 재판을 둘러싼 논란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 수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먼저 사법개혁 논의와 연결해 탄핵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는 발언이 나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이후 사법부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며 “돌파구는 결국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탄핵 소추안도 마련돼 있다”며 이번 행사가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을 문제 삼는 발언도 이어졌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은 담을 넘어 계엄 해제를 위해 움직였지만 대법원장은 계엄이 잘못됐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사법부 수장의 침묵은 사실상 계엄에 힘을 실어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탄핵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재판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사법부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도 나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단 이틀 만에 읽었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 판단 과정에 대해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법부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책임 문제를 ‘내란 청산’과 연결해 언급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의 큰 불은 꺼졌지만 곳곳에 잔불이 남아 있다”며 “특히 사법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 역시 국민 신뢰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신뢰가 무너졌다면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논의와 사법부 신뢰 문제를 함께 지적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가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며 제도적 변화를 시도했지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사법부 최고 책임자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면 개혁 논의는 완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경숙 의원도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책임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수사 문제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조 대법원장을 무혐의 처리한 과정에 대해 국민적 의문이 남아 있다”며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이 다시 들여다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놓쳤다면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의 성격을 헌법적 책임의 문제로 설명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탄핵은 형사 처벌과는 다른 차원의 절차”라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책임 추궁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지만 독립이 책임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행사 공동주최자인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공청회 개최 취지를 설명하며 조 대법원장 문제를 헌정 질서 차원으로 언급했다. 최 의원은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삼권분립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며 “사법부 역시 민주적 통제와 책임의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조 대법원장 책임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권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역사에는 권력 편에 섰던 판결들이 기록돼 왔다”며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도 “사법개혁 법안 통과가 있었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가 완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법부 최고 책임자 문제까지 정리돼야 개혁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의원들의 발언은 표현과 강조점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는 데 집중됐다. 일부 의원들은 사퇴를 요구했고, 다른 의원들은 탄핵 절차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 안에서 본격적인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