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국조추진위 "쌍방울 대북송금은 조작기소"…李 공소취소 촉구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조작기소"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면회 과정에서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녹취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보고서에서 김 전 회장이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라고 언급한 사실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으나, 당사자가 이를 부인했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또 김 전 회장의 발언을 근거로 "검찰의 강한 압박 속에서 허위 진술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이 "끝날 만하면 또 내놓으라고 한다", "검사들 수법이 똑같다"는 취지로 토로한 점을 들어 강요 수사 정황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측근과 안부수 씨 등에게 '북한에 돈을 줬다고 진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녹취 내용도 공개하며 "검찰 압박에 굴복해 진술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 강요 가능성과, 국외 도피 중인 배상윤 씨에 대한 회유 정황도 제기했다.

추진위는 "결국 검찰이 이 대통령을 기소한 핵심 근거는 김성태와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었다"며 "그러나 구치소 녹취를 통해 해당 진술이 강요에 의해 형성된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공익의 대변자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 공소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법무부를 향해 특별점검팀 조사결과보고서 1600쪽 전체를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조작기소 의혹 전반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국회 차원의 책임 추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