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까지 거론… ‘조희대 사퇴’ 압박 수위 높인 민주당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4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언급까지 나온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서 뭘 하다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고 있나”라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만 보내고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또 그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서 신청한 영장이 기각된 점 등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도부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됐던 점과 특검의 영장이 기각된 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제청되지 않은 점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와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윤석열 탄핵 심판을 방해하다 결국 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당한 이유도 없이 대법관 제청을 하지 않은 것은 조 대법원장 역시 같은 중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은 이제 그 존재 자체가 헌법 제1조를 침해하는 위헌 상태가 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입으로는 국민을 떠들지만, 마음속으론 국민을 업신여기는 귀족 집단, 특수계급 집단”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그는 “조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끝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법원 개혁에 맞선다면 결국 탄핵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는 것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보인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3일)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개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국민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탄핵 추진 가능성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