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도 함께 vs ‘TK부터’… 여야, ‘행정통합’ 수싸움 치열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촉구한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도 함께 처리하자고 맞서며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월 임시국회 내 2개의 통합법 처리는 무산됐다.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3일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 2월 국회 내 처리 무산… 여야, ‘네 탓’ 공방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회가 오늘 하루 남았다”며 “(민주당은)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촉구는 지난 주말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내부 반대를 이유로 TK 통합법과 충남·대전 통합법을 보류시켰다. 이후 국민의힘은 내부 조율을 거쳐 ‘TK 통합법 찬성’으로 당론을 정하고, 통합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지난 주말 필리버스터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처리하기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법사위에서 통합법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의원이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의 횡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민의힘 주장에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법’도 함께 처리하자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TK 통합법과 달리 대전·충남 통합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 소멸 극복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 행정통합은 국가 백년대계”라며 “대구·경북과 충남·대전도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여야가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것은 지방선거 전략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최근 텃밭인 TK에서조차 민주당과 지지율 동률을 이루는 여론조사가 나오며 위기감이 높아진 상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TK 통합법’을 통해 텃밭을 사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TK 통합법과 충남·대전 통합법을 모두 통과시켜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2월 임시국회에서 2개의 통합법 처리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한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와 회동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으로 충남·대전도 통합 의견을 만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청했고, 이것에 대한 이견은 회동에서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무산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중단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를 열지 않는 것은 대구·경북 주민을 우롱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대구·경북 시민의 숙원사업인 통합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김연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격을 멈추고 당론부터 명확히 하라”며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재검토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직격했다. 이어 “지역민은 이미 누가 입장을 바꿨는지, 누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돼도 행정통합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여지는 담겨둔 상태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2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자 사퇴 시한(5일)을 넘어서도 출마 기한을 줄 수 있다는 행정통합법 부칙 조항이 있다. 시한은 조금 있지 않냐”고 했다. 

한편 보수 진영에선 국민의힘의 충남·대전 통합법 반대 방침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 가능성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통합에 적극적이던 대전·충남도 강 실장이 통합특별시장으로 나온다고 하니, 같은 이유로 뒤늦게 통합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