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시즌2 속도전' 은마 재건축, 조건부 통합심의 패스트트랙

[프라임경제] 서울 '강남권 노후 대단지 상징'으로 최근 발생한 화재로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재차 거론된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결국 정비사업 통합심의 절차를 밟았다. 이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6개월 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소방·재해·공원 총 8개 분야로 통합심의한 결과 '조건부(보고) 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 적용 사례로 제시됐다. 

시는 통합심의 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회의를 생략하고, 자치구·조합 및 분야별 업체와 공정회의를 이어가며 행정 준비절차를 사전에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정관리를 강화했다. 그 결과 정비사업 단계별 표준처리기한 대비 약 3개월 가량 기간 단축 효과가 있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은마아파트는 최고 49층 5893세대 규모로 정비계획이 변경되면서 그해 11월 결정고시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해 △2026년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30년 착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대단지 공급과 함께 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안을 패키지로 제시했다. 

해당 계획에는 △대치동 학원가 인근(은마아파트입구 사거리) △학여울역 주변 등 2개소 공원 조성이 포함됐다. 학원가 인근 소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380여면을 설치해 불법 주정차 문제 대응을 도모하고, 공원 남측에는 학생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학여울역 방향 근린공원 지하에는 4만㎥ 규모 저류조를 설치해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 저감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단지 내부 동선과 지역 연결성도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단지 중앙에는 남북 방향 폭 20m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이는 대치미도 아파트 공공보행통로·양재천 입체보행교와의 연계를 통해 대치생활권과 개포생활권을 잇는 보행 네트워크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보행통로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사업의 또 다른 특징으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최초 '공공분양주택' 도입을 내세웠다는 점이다. 

방식은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300%→331.9%)을 통해 655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구조다. 추가 공급(655세대) 가운데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 대상 공공분양 195세대 △민간분양 227세대 △공공임대 233세대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와 관련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제도"라며 "완화된 용적률 물량 30~40%는 민간주택,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심의는 '조건부(보고) 의결'이다. 후속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동 일조권 확보 △화재 상황을 고려한 지하 전기차 주차장 안전성 △지하 부대복리시설 대피 계획 등을 보완하도록 주문했다는 게 서울시 측 입장이다. 조건 이행 및 조치계획 수립은 향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구체화되는 항목으로 분류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강남권 재건축 상징인 은마아파트의 이번 통합심의 통과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한 성공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오는 2031년까지 31만가구의 신속한 착공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