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교 성 관련 사안 직접 처리로 전환

[포인트경제] 부산교육청이 내달부터 학교 성 관련 사안 처리 체계를 교육청 단위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각 학교가 맡아온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시교육청 ‘성인식개선지원센터’로 이관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교육청은 현재 각 학교가 운영 중인 ‘성고충심의위원회’ 처리 사안을 오는 3월부터 시교육청 산하 ‘성인식개선지원센터’로 이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학교 단위 심의 체계를 교육청 단위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동일 유형 사안에 대한 학교 간 판단 차이, 내부 교직원의 심의 부담, 처리 과정에서의 민원 갈등, 2차 피해 우려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사건 당사자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심의가 이뤄지는 구조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교육청은 기존 ‘성인식개선반’을 ‘성인식개선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인력도 4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 조사와 피해자 지원 기능에 더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사안처리지원단 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피해자 치료비 및 법률상담 지원, 학교 일상 회복을 위한 자문 기능까지 맡게 된다.

예방 기능도 강화된다. 교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연수와 학생 맞춤형 예방교육,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체계화해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로 학교는 사안 심의에 따른 내부 갈등과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활동과 예방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성 관련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예방 중심 정책을 강화해 신뢰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