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용 1주택’ 겨눈 이재명 대통령… “매각이 유리한 상황 만들 것”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다주택자를 겨냥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용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정책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26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 수, 주택 가격 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부동산 안정화에 힘을 싣는 과정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듯한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의 X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상황을 ‘망국적’이라고 표현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같은 비정상적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 원인에는 부동산을 투자·투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인식이라는 점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역시도 다주택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2026년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며 “버티는 건 각자의 자유인데, 이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리 언명한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다”며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