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만 떠넘긴 크린넷 부담, 이제는 국가가 답하라"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일명 크린넷)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법제화와 국비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 편의와 도시 미관 개선이라는 성과 뒤에 가려진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더 이상 지방정부에만 떠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 이하 크린넷 특위)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현옥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안신일·이현정 의원과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크린넷 특위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주민 편의 증진과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해 왔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른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자체가 고스란히 부담하면서 지방재정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의 법적·재정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 제도 마련 △시설 규격화·설치 기준·운영 방식의 법제화 △이송관로의 지하시설물 정의 명확화 △재해 발생 요인 제거를 위한 안전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특히 크린넷 이송관로가 지하에 매설돼 있음에도 관련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유지·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복구 체계가 불투명해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김현옥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돼 주민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유지·관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크린넷 도입 도시로 꼽힌다. 그러나 설치 이후 시간이 흐르며 노후화 문제와 운영비 부담이 현실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정부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구조적 비용 문제를 국가가 외면할 것인지, 제도 개선으로 책임을 분담할 것인지. 크린넷을 둘러싼 논의가 이제 국회의 선택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