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정인 재판 뒤집기 입법”… 본회의 처리 저지 예고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패키지’를 두고 “사법 파괴 3법”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겨냥해 “특정인의 재판을 뒤집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비자의 ‘망진편’을 인용하며 “최고 권력자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술수에 맞지 않는 법을 찍어내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한 사람의 여러 혐의 재판을 없애려는 사사로운 목적에 신성한 입법권이 동원되고 있다”며 “80년 사법 체계의 틀을 바꾸는 중대 사안을 여론 수렴 없이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규정하며 “야당과 법조계, 학계가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회를 장악해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고환율·고물가 등 민생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책임을 제거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4심제와 대법관 정원 확대는 사법제도 개선이 아니라 사실상 ‘면소법’”이라며 “헌정질서 파괴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군사작전하듯 처리됐다”며 “본회의 강행 처리 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개혁 입법이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한 구조적 개혁”이라는 입장이다. 재판 지연 해소, 대법원 과부하 완화, 법 왜곡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야가 ‘사법개혁’을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가 향후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헌법 질서를 흔드는 입법”이라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고, 민주당은 “입법권 행사”라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