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노조 "공정 파괴된 직접고용 합의안...청년 등 역차별" 강력 반발

[프라임경제] 한전KPS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정부의 경상정비 하도급 노동자 직접고용 합의안을 '불공정 합의'로 규정하며 전면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9일 오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직접고용 합의안이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합의안의 핵심인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이 현장의 실무 구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하도급 노동자들은 주로 취수계통, 소방, 조명 등 발전소 외곽 설비의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한전KPS 정규직은 터빈, 발전기 등 핵심 설비의 고숙련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장 직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협력업체 근무 후 공채로 입사한 김성일 조장은 "철저한 단계별 채용 절차를 통과한 기존 직원들과 동일선상에서 임금을 맞추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박범석 조장 역시 "내규를 무시한 직접고용이 강행된다면 과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수백 명의 전환 직원들도 경력 인정을 요구하며 반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사전협의체 구성안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합의안에 따르면 협의체는 한전KPS 측(노·사 합계 4인), 하청노동자 측(4인), 전문가(6인) 등으로 구성된다.

김종일 위원장은 "한전KPS 노·사를 하나로 묶은 것은 교섭대표 노조의 대표성을 축소하려는 불공정한 방식"이라며, "이는 이해당사자별 동수 참여를 명시한 정부의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정면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장 선정 과정에서 정의로운전환 협의체의 의견이 배제된 채 특정 인사가 선임된 점을 들어 공정성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사태는 2025년 태안화력 사망사고 이후 구성된 두 개의 협의체('고용안전 협의체'와 '정의로운전환 협의체') 중 한 곳의 논의만으로 합의안이 발표되면서 촉발됐다.

노조는 '정의로운전환 협의체'의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임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발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한전KPS 노조는 정부에 대해 노사전협의체의 공정한 재구성, 양대 협의체 합의를 통한 위원장 선정, 직제 및 처우 등 합의 사항의 전면 재논의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