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발 방지’에도 냉담한 북한… 남북관계 개선 ‘험난’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민간인의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유감’을 표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의 유감 표명을 ‘한국 정부를 위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물론, 국경 경계 강화의 뜻을 명확히 하면서다. 우리 정부의 계속되는 화해 분위기 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남북 간 먹구름은 쉽게 가시지 않는 모습이다.

1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재삼 강조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재발할 때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18일)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재차 ‘유감’을 표했다. 지난 10일 처음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유감을 표한 이후 두 번째다. 이번 브리핑에선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됐다. 특히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및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적대행위 중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잇따른 도발을 이유로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고, 정치권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북 확성기’를 재개했다. 남북 관계가 강 대 강 대결 구도로 치달으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공간은 좁아졌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천명한 것도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 유화 제스처에도 호응 없는 북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줄곧 평화 무드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고, 유해발굴 재개하는 등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하면서다. 무인기 사태 재발 방지책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긴장이나 갈등을 조성하거나 상대를 위협하는 적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력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다각적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는 점이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에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을 ‘적국’이라고 표현하고, ‘공화국 영공’, ‘남부 국경’ 등 지리적 명확성을 강조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번 담화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계속되는 유화 제스처에도 북한이 닫힌 행보를 지속하는 가운데, 2월 중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9차 노동당 대회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북한은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600mm 대구경 방사포’를 공개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방사포 증정식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정학적인 적수들에게 몹시 불안해할 국방 기술의 성과들을 계속 시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태도가 변화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 유화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야권은 ‘북한 심기 살피기’라고 비판했다. 김 부부장의 재발 방지 ‘엄포’에 정부가 ‘저자세’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정부는 남과 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로 나가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남북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