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주청사 갈등 해소 방안 제시…중립 공론화기구 제안

[프라임경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결정을 위한 중립적 공론화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특별법을 통해 지방의회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으며 이는 향후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기반을 담보하는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군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사 주소재지 결정은 차기 통합시장에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며 정치권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공론화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통합 출범 이전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행정적 혼선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신 위원장은 최근 행안위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대안에 대해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상당한 제도적 성과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전남·광주안은 총 413개 조문으로 타 권역보다 많은 조문이 반영됐다. 그는 이를 "치열한 협의의 결과이자 통합 모델의 완성도를 높인 정치적 성과"라고 규정했다.

신 위원장은 특별법의 핵심은 '분권 구조의 제도화'라고 짚었다. 그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산정에 지역 대표성을 반영했고, 초광역 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시·군·구로 단계적 이양하도록 설계했다. 자치분권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년 이양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분권 체계를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회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점을 강조했다. 부시장과 감사위원장 인사청문을 법에 명시했고, 감사위원장에 대해 의회 임명 동의권을 부여했다. 감사위원 추천 과정에 의회와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해 집행부 견제 장치를 제도화했다. 통합특별시가 ‘슈퍼 권력’이 아닌 민주적 통제 구조로 작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산업 전략도 입체적으로 설계했다. 광주의 AI 역량과 전남의 에너지·해양 자원을 결합한 초광역 성장 모델을 제도화했고, 석유화학·철강 산업전환 지원과 스마트농업 육성,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담았다.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례와 무안공항 연계 항공 네트워크 구축 조항도 반영됐다.

재정 특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국가의 책무 조항을 통해 행·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의 제도적 토대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교부세 구조와 세부 지원 체계는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향후 관건은 '주청사 공론화'와 '재정 지원 구체화'로 짚어진다. 정치권과 지자체가 합의 구조를 신속히 마련하고, 재정분권 TF를 통해 지원 체계를 정교화할 수 있을지가 통합 성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