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시민사회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치법 통과 환영”

[포인트경제]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 등 부울경 12개 범시민단체가 국회 본회의에서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는 지난 12일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치 법안이 통과됐다”며 “330만 부산시민과 함께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법안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표발의한 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협력을 통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입법에 힘쓴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번 법안 통과를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시민 염원이 제도적으로 구현된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고 부산항은 글로벌 환적 허브이지만, 해사 분쟁 상당 부분이 해외로 넘어가면서 막대한 소송·중재 비용과 법률 서비스 부가가치가 국외로 유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단순한 기관 신설이 아니라 해양 분쟁 해결 기능을 국내로 환원하고 해양금융·보험·법률 산업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사전문법원이 안착하면 글로벌 해사 전문 로펌과 중재 기능이 부산에 집적되고 선박금융·해상보험 등 배후 지식산업이 동반 성장할 것”이라며 “국제 재판과 중재 수요 확대에 따라 MICE·관광 산업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향후 과제로 ▲전문 인력과 예산의 충분한 확보 ▲영어 재판 및 국제중재 기능 강화 ▲해양금융·보험 클러스터와의 전략적 연계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 지원 등을 제시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는 “해양수도 부산이 선언이 아닌 제도로 완성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행동하겠다”며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부산이 세계 바다의 분쟁을 해결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