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지적에…금융권 점검회의 소집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에 대해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을 소집해 점검회의를 진행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3일 금융권 점검회의를 비공개로 열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개선 필요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텼다"며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 삼아 대출 기한을 연장할 경우 규제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이번 대통령 지적에 따라 업계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