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플랫폼 규제 확산 리포트 발간

[프라임경제] 스타트업얼라이언스(대표 이기대·임정욱)가 12일 이슈페이퍼 '사고는 쿠팡이 쳤는데, 몽둥이는 플랫폼 전체가 맞는다?'를 12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2025년 11월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집중 분석했다. 특정 기업의 보안 사고가 플랫폼 산업 전체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번지는 현상을 정면 비판했다. 

규제 패러다임은 '사후 책임 규명'에서 '사전적 의무 설정'으로 급격히 이동했다. 정부와 국회는 사고 재발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초기 논의는 개별 기업의 과실을 파악하는 수준이었다. 현재는 △공정거래 △노동 △조세 △금융 등 전방위적 규제를 설계 중이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음식배달플랫폼법(음플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흐름은 기업의 운영 유연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성장의 공포'에 직면했다. 규제 적용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 탓이다. 온플법에서 검토 중인 매출액 100억원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기준은 지나치게 낮다. 계획된 적자를 감수하며 성장하는 초기 기업까지 대형 플랫폼과 같은 규제를 받는다. 이는 혁신 주체에게 성장은 곧 규제 대상이라는 부정적 신호를 준다. 

수수료 상한제와 정산 주기 강제 등 가격 통제는 '보호의 역설'을 낳는다. 플랫폼 수수료를 억제하면 광고비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 입점업체의 실질적인 총비용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 소비자 후생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뉴욕시 배달 플랫폼 수수료 제한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주문 금액 상승과 주문량 감소로 이어져 입점 식당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계약서에 상품 노출 기준을 명시하는 조항도 문제다. 플랫폼의 핵심 경쟁 수단인 영업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 알고리즘을 악용한 어뷰징 시도가 확산될 위험도 있다. 결국 모든 플랫폼이 획일화된 거래 조건을 갖게 된다. 시장 경쟁은 혁신이 아닌 규제 준수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된다. 

생성형 AI 시대에 플랫폼은 국가 디지털 주권을 뒷받침하는 전략 자산이다. 데이터 축적과 AI 응용 서비스 구현이 실현되는 중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내 정책은 여전히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본다. 리포트는 데이터와 플랫폼, AI를 하나의 전략적 생태계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 처방을 넘어 진흥과 책임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특정 사건을 빌미로 한 규제 일변도 접근은 국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한다"라며 "혁신 주체들이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