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출범…담합·할당관세 악용 '전면 단속'

[프라임경제] 정부가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민생물가 특별관리에 나섰다. 담합·사재기·정책지원 악용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해 체감물가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검찰·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17개 부처·기관 장차관이 참석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를 시정하라고 지시한 지 6일 만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 목표치인 2.0%로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먹거리 물가 수준이 높아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실생활에서 매일 마주하는 밥상물가가 민생체감의 바로미터"라면서 "독과점 시장구조를 악용하는 담합·사재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법 행위, 비효율적 유통구조 등이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물가안정대책과 차별화해 경쟁제한행위 점검·적발, 시장의 불공정거래 요소 제거 등 근본적 대응을 중점 추진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TF는 구 부총리를 의장으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부의장으로 구성됐다.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으로 운영되며, 올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가동한다.

공정위가 주도하는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 가격 인상률과 시장집중도, 생활 밀접도를 기준으로 우려 품목을 선정해 모니터링한다. 

국제가격 대비 국내 가격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불공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부처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필요하면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조치도 검토한다.

재경부가 이끄는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관세·할인지원·정부비축 등 물가안정 정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즉시 수사 의뢰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유통단계별 가격 형성 과정을 점검하고, 가격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물가 상승이 생산·수입 단계가 아닌 유통 과정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지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정부는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공조해 강력 대응한다. 

특히 할당관세를 악용한 관세 포탈, 허위신고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도 국경 단계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최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국경 단계에서의 할당관세 악용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지난 2024년 이후 보세구역 반출 의무를 위반해 관세 혜택만 받고 물량을 제때 시중에 공급하지 않은 23개 업체가 적발돼 185억원이 추징됐다. 관세청은 고가 신고 업체를 집중 조사하고, 중대한 사안은 특별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통관과 국내 유통 단계에서 할당관세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반영되도록 할당 추천제도 개선과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사후관리 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상승의 근본 원인을 찾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상반기 중 TF를 집중 가동해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장바구니 무게를 확실히 덜어드리겠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