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부동산감독원법에 "국민 감시·빅브라더법" 반발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에 대해 이름만 감독,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 기구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결합하면서 부동산 전 영역의 정보와 수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다"며 "신고나 고발 없이도 자체 판단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행정부 산하 기관에 인지 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존 검찰·경찰·국세청·금융당국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권력 통제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는 위험한 설계"라며 "부동산 시장 문제는 수사기관 신설이 아니라 공급·세제·금융·임대차 정책 전반의 정교한 조정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며 "민주당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의 집행력을 높이며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과 통제를 강화하는 정상적인 대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현대판 '빅브라더 입법'이라는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며 "법원 영장도 없이 국민들의 대출 내역과 이체 정보, 담보 내역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과잉"이라고 짚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립에 근거가 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며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상반기 중 입법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제외하고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비판을 제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민간 정비사업을 제도적으로 고사시키겠다는 모순적 행태"라며 "정부가 공공에만 인센티브를 몰아주고 민간을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공급 지연과 시장 통제를 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자산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혜택으로 부동산 대박의 가속도를 내면서 정작 국민의 민간 정비사업에는 집값 상승을 이유로 족쇄를 채우는 이중잣대를 어느 국민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느냐"며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