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정애 "빗썸, 초유의 금융 사고…디지털자산기본법 2월 국회 내 발의"

[프라임경제]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지급 과정 중 62만원 상당의 리워드가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6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고는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한 의장은 "빗썸이 지난해 3분기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에 불과한데, 이번에 잘못 지급된 물량은 무려 62만 개로 보유량 대비 3,542배에 달한다"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량이 발행돼 즉시 지급됐음에도 이를 차단하거나 경고하는 시스템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의 장부 거래 시스템이 실물 자산의 뒷받침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다는 위험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말했다.

시장 충격과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 의장은 "리워드를 받은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약 10% 이상 급락했다"며 "강제청산, 패닉 셀·투매 등 공포 심리에 휩쓸린 저가 매도 등이 발생할 경우, 시장 왜곡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의장은 "국내 빅3 가상자산 거래소조차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를 제어하는 장치에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사태 초기 빗썸이 전산, 즉 장부만 정리되면 끝나는 문제처럼 사태를 축소하려 했지만,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을 흔드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 의장은 "현재 1100만 명 이상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향후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당정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화 △외부기관의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전산 사고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 등을 통해 시스템의 맹점을 보완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의장은 "이번 주 내 상임위 차원의 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2월 국회 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