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진보4당, 선거제·정치개혁 촉구···“중대선거구제 즉각 도입”

[포인트경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노동당·정의당·진보당 부산시당, 부산녹색당이 현행 선거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구제가 무투표 당선을 양산하고 노동자·서민·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2인 선거구제 폐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선거제도·정치개혁 촉구 부산지역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무투표 당선 사례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현행 2인 선거구제가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지역 정치에서 노동자와 서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제도권 정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측은 “광장에서 제기된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가 제도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권 보장과 사회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각 정당 부산시당 관계자들은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와 ‘적대적 공생 정치’를 비판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선거 비례대표 5% 봉쇄조항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성평등 공천제도 도입과 함께 정당 간 연합정치, 지역정당 허용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즉각 도입하라”며 구호를 외친 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정치개혁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