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 추진 상황실 설치… “법안 129건 처리 속도”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했다. 상황실을 통해 주·월 단위로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대미투자특별법’과 ‘아동수당법’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및 시급한 법안 129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이 문을 열었다”며 “멈춰 선 민생 법안들을 실어 나를 입법 고속도로 관제 센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상임위원회가 막혔는지 주·월 단위로 정밀 점검해 정체 구간은 즉시 뚫고 우회로를 찾아서라도 법안의 도착 시간을 민생의 시계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올리는 ‘아동수당법’, 필수 의료 집중 지원이 담긴 ‘필수의료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법’ 등을 언급하며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법안 129건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상황실까지 설치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선 것은 최근 정부에서 입법 속도를 주문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국회에 입법 속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회의 입법이 느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선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정부의 손을 뿌리치고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라며 “민주당은 정상적인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