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회 ‘입법 속도’ 촉구… “정부도 적극 설득하라”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 갈 정도로 치열하다”며 “이런 상황에선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질서의 변화,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대외적 관계에선 더욱 그렇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선 더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리고, 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선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국회 입법 속도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님들께서 적극 뛰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저도 여야 의원님들과 지도부를 만나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