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핵심 특례 119개 제외 위기…정부 소극에 지역 반발 확산

[프라임경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의 핵심 특례 119건이 중앙부처의 수용 불가로 제외될 위기에 놓이자,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껍데기일 뿐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담긴 핵심 특례 119건이 중앙부처의 반대로 법안에서 대거 빠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최근 통합특별법안에서 국가 전략산업 지원, 권한 이양, 재정 특례 등을 담은 주요 조항이 ‘수용 불가’로 분류됐다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통합특별법안은 386개 조항에 통합특별시의 법적 지위 확립, 행정·재정 권한, 산업·교통·인재양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119개 특례에 대해 국가 기준과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대폭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불수용으로 분류된 조항들은 특히 지역의 미래 전략 산업과 직접 연결된 특례 다수를 포함한다.

△에너지 미래 도시 조성 특례 △해상풍력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 등 지역 핵심산업 관련 권한 이양 요구도 다수 포함됐다. 

이들 대부분은 지방정부의 자율적 경제 성장과 미래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필수 조치로, 중앙부처의 수용 불가 방침은 통합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과 단체장들은 이번 중대 특례 제외가 통합특별법의 실질적 취지를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은 "AI·에너지 등 첨단 전략 산업 특례가 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지역 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최소 45개 핵심 특례의 법안 반영을 재차 강조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서 제외된 조항들은 재정 지원, 국세 이양, 조정교부금 직접 교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같은 지역 성장 동력을 갖춘 조치였다. 지역에서는 해당 특례가 빠질 경우 법 통과 의미가 형식적 통합에 그칠 뿐이라는 우려가 크다. 중앙부처는 전국적 파급 효과와 타 지자체 간 불균형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대표들은 9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을 추진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와 법안소위 심사에도 적극 임할 계획이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 신속한 입법 지원과 조정, 중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정계에서는 통합특별시의 미래 경쟁력과 실질 권한 확보 여부가 이번 특례 반영에 달렸다고 진단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과 중앙부처의 재검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의 조정 의지가 통합특별법의 통과와 성공적 실행을 판가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