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없이 강행 말라"

[프라임경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협회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는 반드시 과학적 근거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드러난 정황을 보면 정부의 인력 수급 추계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운영해 온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본래 약속한 과학적·객관적 분석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치우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계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선희 이화여대 교수는 3년 임기 중 불과 5개월 만에 사퇴하며, 논의가 과학이 아닌 정치적 과제로 다뤄졌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점을 문제로 들었다.

또 의협은 전체 논의 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해 중장기적인 의료 인력 수급을 검토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았다고 강조했다. 내부 논의 내용과 정부가 발표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추계위원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마지막 12차 회의록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점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협회는 의사 공급 추계에서 해외 의과대학 졸업 후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인원 증가와 정원 외 입학 인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향후 10년간 최소 1000~1500명이 추가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현재 의과대학 교육 현장은 강의실과 실습 공간 부족, 지도 교수와 임상 수련 인프라 한계 등으로 이미 포화 상태에 있으며, 일부 학번(24·25학번) 학생 약 1500명이 휴학 중인 상황에서 내년 일부만 복학해도 2027학번은 사실상 추가 증원과 동일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의협은 우려했다.

협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 증원이 진행될 경우 교육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향해 "제기된 문제를 외면하고 결론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 협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일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