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행정통합, 속도보다 내용…도민과 함께 끝까지 관철"

[프라임경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3일 천안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학생극장에서 열린 '충남·대전 행정통합 도민의 고견을 청하다' 행사에서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라며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충청의 미래를 책임질 통합안을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차가운 날씨에도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행정통합이 빠르게 논의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안한 법안과 민주당안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수록 도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과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가가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며 "수도권으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 들어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방 소멸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여섯 개 광역권으로 통합해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고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는 것이 행정통합의 본래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충남·대전 통합안에 담긴 국세 이양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민주당안과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일부 이양 등을 통해 연간 약 9조원 규모의 국세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면 민주당안은 양도소득세 100% 이양에 그쳐 약 3조7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국세·지방세 비율을 40%까지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현재는 30%에도 못 미친다"며 "최소 연 6조원 이상은 이양돼야 하는데, 현 안은 그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권한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농지 전용, 환경 관련 인허가 등 불필요하게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한다"며 "하지만 민주당안은 권한 이양 폭이 우리 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특히 통합 특별법 명칭과 정체성 문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통합 특별법이라면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로 가면 될 일을 '대전특별시'로 표현하는 것은 충남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인구 규모나 역사적 맥락을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남·광주,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전국적으로 광역 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통합 기준과 특례는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며 "어느 지역은 많이 주고, 어느 지역은 적게 주는 방식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통합 논의가 자칫 반쪽짜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본래 목표, 그리고 충청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이 담길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민관 협력체 관계자와 충남·대전 지역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전문가 등이 참석해 행정통합 방향과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