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 “서비스 차질 없다”…형사 기소 이후 진화 나서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형사 국면으로 넘어간 가운데,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서비스와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형사 기소와 별개로 서비스 안정성을 강조하며 이용자 불안을 차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아이언메이스는 공식 입장을 통해 “게임 개발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민사 항소심에서 ‘다크앤다커’의 독자적 저작권이 인정된 점을 들어, 현재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언메이스는 공소장을 아직 송달받지 못해 구체적인 기소 사유는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압수수색과 국과수 포렌식이 진행됐고, 영업비밀 부정 사용 혐의 일부는 불송치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형사 기소와 수사 단계 판단이 엇갈린 쟁점이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아이언메이스 대표 최모 씨 등 3명과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넥슨 재직 시 확보한 개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일부가 실제 게임 제작에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민사 소송의 판단은 다소 복합적이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데이터 반출로 인한 손해를 인정해 배상 책임을 물었다. 항소심은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일부 확대했지만, 해당 정보의 게임 기여도를 제한적으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57억원으로 산정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아이언메이스는 민사 항소심 판단을 근거로 독자 개발과 서비스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형사 재판과 민사 판단의 기준이 다른 만큼, 서비스 중단이나 사업 차질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다만 업계에서는 형사 재판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형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민사 판단과는 다른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게임 개발 과정에서의 자료 관리와 퇴사자 통제 기준에 대한 업계 전반의 시선이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아이언메이스가 서비스 안정성을 강조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결국 관건은 형사 재판에서 영업비밀 사용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느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