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심 국가’ 외친 이재명 대통령… “규제 손봐야”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창업 중심 국가로의 전환을 언급한 만큼, 이와 관련해 정부가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00억불 돌파했다고 한다”며 “이러한 지표 개선이 실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기업, 수도권, 경력자 중심의 전통적인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군다나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경제성과는 더욱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자유롭게 도전하고 또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제도 혁신, 그리고 자금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저성장, 양극화의 돌파구로 ‘창업’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국가창업시대’를 천명하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 창업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 ‘그냥 드림 사업’ 독려

이 대통령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규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가 현재의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역량을 총집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 드림 사업’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그냥 드림사업은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생필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누구나 언제든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며 “본인들이 직접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지금은 전국에 150군데가 넘는 곳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런 시설,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5월에 본 사업을 확대한다. 그 전까지 혹여라도 있는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사업 수 확대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더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 보완 등도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가급적이면 국가 예산보다는 우리 사회적인 기부 동참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며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