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검토…핀산협 "성장 기반 훼손"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핀테크 업계가 우려를 표했다. 리더십을 행정적으로 조정할 경우,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핀산협)는 3일 호소문을 통해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대한민국 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규제안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핀산협은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분산하는 규제가 도입되면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며 "산업 전반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 경영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가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핀산협은 "디지털 수용성이 높고 디지털 콘텐츠 경쟁력이 뛰어난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에만 주식 소유 분산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은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과 해외 진출이 더딘 배경에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경직된 지배구조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핀산협은 국회와 금융당국에 소유 분산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통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ESG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 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