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장 부재' 장기화, 정부 공공주도 주택공급 "급제동"

[프라임경제] 이재명 정부 핵심 부동산 정책은 다름 아닌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산'이다. 특히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에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전체 공급 물량 절반가량을 직접 시행하는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LH 내부적으로 '사장 공백 장기화'가 단순 인사 이슈를 넘어 정책 실행력과 조직 운영 전반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점이다. 

LH는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 퇴임 이후 수장 공백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본래 직무대행 체제조차 기존 직무대행을 책임진 이상욱 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LH 최고 의사결정 라인이 붕괴된 상태다. 

이런 공백 상황은 단순 인사 공백 문제 수준이 아니라는 게 업계 시선이다. 무엇보다 정부 '공급 정책' 실행력에 대한 우려로 직결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1월 중순경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다만 LH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공공택지 개발 △공급 일정 조율 △인허가 협의 등 실무 단계에서 중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LH 주축 '공공주택 확대  정책'은 발표에서 실무 실행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라며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 일정 조정, 협의 조율, 공급 시점 관리 등에서 실질적 차질이 발생한다"라고 우려했다.

실제 공공주택 공급은 계획대로만 진행되지 않고 △지역 지자체와의 협의 △민간 건설사와의 역할 분담 △기반시설 조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구조다. 

특히 공공사업의 경우 민간과 달리 책임준공·공사비 조율 등 민감한 협상이 필수적. 이런 상황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로 인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LH가 움직일 순 있지만, 결국 의사결정 권한 부재가 전체 공급 일정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방향과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실무 집행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태에서는 조직 전체가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공공택지 조성부터 주택 건설·공급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LH 리더십 부재는 사업 추진 동력 약화와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수장 공백 상태에서는 임원진의 보수적 의사결정 경향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신속한 추진이 요구되는 공급 정책과 상충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첨언했다. 

민간 참여 건설사들 사이에서도 LH '수장 공백'이 언급되고 있다. 공공주택 사업은 민간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최종 결정권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 의사결정 라인 혼선이 반복되면 민간 기업들은 사업 참여 결정을 재검토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LH 수장 공백 현상은 단순 '사람이 없는 것' 이상 의미를 갖는다. 정책 설계와 실행 일관성을 확보하려면 강력한 리더십과 명확한 책임 소재가 확보돼야 한다. 이로 인해 LH 역시 수장 공백 장기화와 더불어 직무대행 사의까지 표명되면서 '조직 운영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공공주택 공급이 중요한 시점에서 수장 공백이 지속된다면 공급 일정 자체가 지연될 위험이 있다"라며 "해당 당국이 인선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공백에도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명확한 역할 분담과 권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단지 정책 목표가 아니라 수요자 삶과 직결된 현실적 필요다. 그럼에도 불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책임지는 LH 리더십이 부재한 채 실행 단계에서 멈출 경우 이는 일정 지연을 넘어 '공급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연 LH를 현재 직면한 수장 부재 장기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 LH 행보에 업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