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 동의' 재부상

[프라임경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전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전면에 세웠다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본격 착수하며 '시민 소통 강화'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통합의 속도와 시기를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동의 없이는 지속 가능한 통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시의회는 12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로부터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향후 로드맵을 보고받았다. 간담회에서는 의회 차원의 법적·제도적 대응 방향과 함께, 시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의원들은 행정통합이 광역 행정체계 전반을 재편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명확한 의견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법적 요건, 행정 절차, 소요 기간, 정책적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부 의원은 주민투표를 통한 직접적 의사 확인을 강조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가시화된 현 시점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의회의 책임 있는 의결로 시민 의견을 대변하는 방식도 현실적 대안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에 시의회는 주민투표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가장 합리적인 의견 수렴 방식을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속도보다 과정의 신뢰를 우선하겠다는 의미다.

시의회는 동시에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 대응 TF'를 구성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TF는 신수정 의장이 단장을 맡고, 상임위원회별 추천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행정통합 주요 쟁점 연구, 통합의회 구성 방안, 행정통합 특별법 대응이 핵심 과제다.

특히 TF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타운홀 미팅 등 시민 참여형 공론화 절차를 확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 혼선을 차단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향후 발의될 행정통합 특별법도 면밀히 검토해 특례 조항은 강화하고, 우려 조항은 적극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수정 의장은 "행정통합은 속도보다 시민의 이해와 동의가 더 중요하다"며 "시의회가 중심이 돼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시민의 뜻이 통합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책임 있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