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일회용 쓰면 100~200원 별도 부과”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정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값을 별도로 받는 ‘컵 따로 계산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일회용 빨대 제공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카페 테이크아웃 음료에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음료 가격과 분리해 100~200원 추가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텀블러 등 다회용컵 사용 시에는 300원 할인과 탄소중립포인트 제공으로 최대 1000원까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현재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대체하는 형태다. 기존 보증금제는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는 방식이었으나, 전국 시행이 미뤄지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불편이 커지면서 세종시와 제주도에만 한정됐다. ‘컵 따로 계산제’는 컵 반납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 무상 제공을 유상 판매로 전환하는 개념이다.

일회용 빨대도 원칙적으로 무상 제공을 중단하고, 필요 시 요청한 소비자에게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종이 빨대가 코팅 등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음료 가격에 컵값이 포함돼 있어 추가 비용 부과가 사실상 음료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커피업계 관계자는 “현재 제공 중인 텀블러 혜택도 활용하는 고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100~200원의 추가 비용만으로는 소비자 행동 변화를 크게 유도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음료 가격 인상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이 내용을 담은 ‘탈플라스틱 종합 대책’ 초안을 오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