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계약이전 "수천억 투입 예상…부족분은 예보에서"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 사태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에 나선다. 고객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기존 정리 계획을 수정하고, 예보가 비용 부담을 떠안는 대신 보험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판단이다.

19일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해야 할 사례로 MG손해보험을 언급하며 "고객 피해가 예상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리 방식을 계약이전으로 바꿨다"고 답했다.

예보는 MG손보의 보험계약을 다른 손해보험사로 이전해 계약자의 권리와 보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 사장은 "계약자는 안전하게 보호하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수 보험사의 자금 여력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은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보는 추산하고 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파산한 MG손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을 설립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로 계약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MG손보가 수천억 원을 예보에 떠넘기고 아무 책임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별개로 예보 내부의 책임자 조사 기능을 통해 MG손보 책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계약자 보호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은 불가피하지만, 경영 실패와 부실에 대한 책임은 엄정히 묻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