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시장 규제에도 다시 상승

[프라임경제] 10·15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 강력한 규제가 적용됐지만, 공급 부족 불안과 상승 기대감이 이어지며 집값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다. 앞서 9·7 공급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이를 조속히 실행에 옮기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는 분위기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통계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0% 상승해 4주 만에 오름폭을 다시 넓혔다. 대책 발표 직후 잠시 주춤하던 상승률이 다시 힘을 되찾은 것으로, 규제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시장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대출 규제로 자금 부담은 늘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는 막혔지만,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지역에서의 실수요와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견조해 호가를 낮추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문가 역시 이러한 흐름을 경고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거래량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가격을 끌어내리는 힘은 미미하다"며 "공급 부족 심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증시 호황 등이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성동구에서는 대책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고, 행당동 서울숲행당푸르지오 전용 59㎡는 최근 15억8000만원에 거래돼 이전 고점을 1억원 넘게 갱신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정부는 공급대책 추진 속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 9·7 대책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집값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시간 벌기' 성격의 규제가 불가피했던 만큼, 추가 공급 카드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LH 합동 태스크포스 출범식에서 "가능하다면 연내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며 "노후 청사 재건축부터 그린벨트 해제 여부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9·7 대책의 주축인 LH 주도 공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LH를 중심으로 한 비상 조직도 꾸렸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는 이날 국회 당정 협의에서 9·7 대책의 입법 작업을 연내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부여, 공공택지 내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등이 신속 처리 대상으로 꼽히며 후속 대응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