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검찰 동시에 때린 까닭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사법부와 검찰을 향한 공세를 동시에 이어갔다. 최근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오던 정청래 대표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사법부 비판에 나섰다. 이와 함께 당은 이른바 검찰의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일부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 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 고리로 ‘사법부 공세’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970년대 발생한 ‘인혁당 사건’을 언급하며 “50년 전 사법부와 지금의 조희대 사법부는 과연 다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2·3 비상계엄 때,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밑에 들어간다. 사법부는 존재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 내란 포고 제1호만 보더라도 그것은 불법 비상계엄 내란임이 분명하다. 판사들이 그걸 몰랐겠는가. 그랬다면 비상계엄을 강력 반대하고 결사반대하고 사법부 독립을 그때 외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일제 치하 때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이후 독립이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분들을 ‘8·16 독립운동가’라고 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이 진압된 것을 확인한 이후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최근 ‘당정 엇박자 논란’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자제해오던 정 대표가 다시 비판 목소리를 높인 데는 내란 혐의를 받는 인사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기 때문이다. 지난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은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과 내란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바 있다. 

또한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의 영장 기각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이 큰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9월 당시 12월 중에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3일 재판 종결일을 내년 1월 12일로 수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끝나는 내년 1월 중순보다 1심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도 다시 나오는 상황이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채해병 사건 주요 핵심 피의자 5명 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이후 내란 가담 의혹의 박 전 장관 영장 기각에 이은 참담한 기록”이라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내란전담재판부, 특검 영장전담판사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영학 녹취록’ 의혹 법무부 감찰 요구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장동 수사 당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했던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에 대해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사실은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밀었던,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부위원장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내란수괴는 정권을 잡은 뒤 대선 낙선자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정치검찰을 동원해 대장동·대북 송금 등 8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며 “정적 죽이기 조작 기소 이것이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집단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범여권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박재혁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명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며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