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수산물 재금지, 희토류 제재 우려 확산...‘대만 유사시’ 발언 보복

[포인트경제] 일본과 중국이 '대만 유사시'에 대한 입장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19일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교도통신과 주니치신문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이날 아침 "오염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취지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대만 유사시에 일본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 미군과 함께 대만을 침공한 중국군에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같은날 중국 외교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관리·감독 지속적 강화"를 강조하며, 위험 요소 여부에 따라 즉시 엄격한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 제한 조처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 권고가 이뤄졌고, 일본 영화 상영 연기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전날 일본 외무성의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장을 찾기도 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결국 수산물 금지 통보로 이어졌다.

앞서 중국은 일본이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다 지난 6월 오염수 방류 이전 수입 금지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며, 2년 만에 수산물 금지가 풀렸으나, 약 2주만에 다시 수입이 중지됐다.

한편 현재 일본은 희토류 등 중국의 경제 제재까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가 내린 여행, 유학 자제령 등에 방일객 소비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며, "일본 정부가 자동차 모터,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로 발전하는 사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짚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90%를 담당하고 있고 일본 역시 의존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중국이 희토류 제재카드를 꺼내들면 일본 기업 생산 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