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근절' 위해 금감원·경찰청·도로교통공단·손보협회 맞손

[프라임경제]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업무협약(MOU) 체결식에는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 △백동흠 경찰청 형사국장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 등이 참석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4자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보험사기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예방교육 실시 △공동 홍보활동 4대 분야에서의 협력을 골자로 한다. 관계기관들은 직통회선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고의사고 혐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한국형 마디모(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를 활용해 경상해 환자 분석 등 고의사고 식별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특별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통방송(TBN)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업계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금액이 5704억원(49.6%)으로 절반에 달했다. 고의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자동차 보험사기의 약 30%(1691억원)로 늘었다.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3830억원에서 2024년 570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으로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20조7000억원)를 기준으로 하면, 자동차 1대당 약 2만2000원의 보험사기 부담금을 떠안은 셈이다.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점점 지능화·조직화되며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며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으로 고의사고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4개 기관은 앞으로 정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사기법 교류·보험사기 예방 교육·홍보활동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