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시 예산안 서명... 역대 최장 43일간 '美셧다운' 공식 종료

[포인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밤(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상·하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43일간 이어져 온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정지, 이른바 '셧다운' 사태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는 기존 최장 기록(35일)을 넘어선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으로 기록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은 미 하원이 셧다운 종료를 위한 단기 지출 법안(임시 예산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한 직후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13일(현지시간)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재개하게 됐으며, 일시 해고됐던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도 곧바로 복직하게 된다.

AP 통신에 따르면 43일간의 자금 지원 중단으로 연방 직원들은 급여를 여러 번 받지 못했고, 여행객들은 공항에 갇혔으며, 사람들은 가족을 위한 식사를 받기 위해 푸드 뱅크에 줄을 서야 했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대부분의 연방 기관에 내년 1월 30일까지 예산을 공급하여 업무를 재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농무부, 보훈부, 의회 운영 등 이견이 없던 일부 기관의 예산은 2026년 회계연도 전체 예산이 반영됐다. 또한 셧다운 기간 동안 밀렸던 연방 공무원들의 봉급은 전액 소급 지급되며,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등 중단되었던 공공 서비스도 재개된다.

트럼프 "민주당 책임" vs 민주당 "정치적 승리"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오늘은 멋진 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민주당이 항공편 혼란과 공무원들의 급여 미지급을 초래했다"며 유권자들이 다가올 중간선거에서 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임시 예산안 합의를 통해 공무원 대량 해고를 막고 셧다운을 종료시켰다며 정치적 승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임시 예산안 통과는 당장의 위기를 넘긴 것에 불과하다. 임시 예산안에 민주당의 핵심 요구 사항인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 연장이 빠지고 '12월 상원 표결' 약속만 담긴 것에 대해 민주당 내부의 후폭풍이 거세다. 12월 표결을 앞두고 양당의 대치는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내년 1월 30일 임시 예산안이 만료되기 전까지 2026년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셧다운이 재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