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반출 요청 보류…서류 보완 요청

[프라임경제] 정부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을 신청한 구글사(社)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지도다.

협의체는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보완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했다. 보완 신청서 제출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협의체는 "심의과정에서 구글사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다시 협의체를 열고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5월과 8월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