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경로당 부식비 495억 증액 필요" 국회 예산심사서 촉구

[프라임경제] 경로당 부식비 지원 증액과 조리 인력 인건비 국고 지원의 필요성이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심사에서 집중 제기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급식 환경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 예산에 부식비 증액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부식비가 급선무로, 국비 추가 지원이 지역 어르신들의 실질적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경로당 부식비 495억원 증액과 조리 인력 인건비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경로당에는 현재 냉난방비와 양곡비만 일부 국고 지원이 이뤄지고, 부식비는 지자체 재정이나 어르신 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다"며 "반찬 없는 점심상은 의미 없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요구하는 것이 바로 부식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부식비 지원이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어르신 급식 환경에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내년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정부안 889억원에서 1384억원으로, 495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경로당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 지역특별회계로 전환된다. 부식비는 일반회계 내 별도 사업 신설 방식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증액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시절, 당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어 지난해 12월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주5일 경로당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까지 확보했다.

국회가 경로당 부식비 증액과 조리 인력 인건비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경우, 복지 격차 해소와 실질적인 노인복지 향상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