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식] 보건복지환경위, 인구전략국 행정사무감사…"지역 맞춤형 출산·돌봄 지원 강화 필요"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0일 인구전략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유관순 횃불상과 관련해 "유관순 열사의 상징성을 살려, 서울이 아닌 충남에서 도민이 함께 축하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며 "학생 부문 역시 충남 학생으로 한정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365×24 어린이집 주말 이용 수요에 비해 인력 배치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 탄력적 인력 배치를 통해 수요 중심의 운영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은 생식세포 동결보전 지원 예산이 충분치 않아 남녀 동시 신청 시 지원금이 온전히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증액과 지역별 예산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광섭 위원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금이 타 시도에 비해 낮다며 "자립정착금을 상향하고, 아동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은 다양한 가족 구성 인정과 법적 보호 제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비혼 동거 부부와 자녀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은 외국인 노동자 쉼터와 돌봄센터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기관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은 1366 상담센터 인력 부족 문제를 강조하며 "정상적인 상담과 보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위탁기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의회는 충남 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돌봄·보육 정책 강화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10일 충청남도 대변인과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홍보 효율성과 주민감사제도 운영 개선을 집중 점검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대변인실 감사를 통해 "월 3회 발행되는 도정신문에 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는 연 4회에 불과해 정보 접근 격차가 크다"며 "점자소식지 발간 확대와 오디오북 등 음성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각장애인도 동등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대변인실 홍보 위탁 사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도내 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충남형 공정계약 시스템'을 마련해 홍보 예산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위원은 SNS 홍보의 효과적 운영 필요성을 지적하며 "영상 콘텐츠 노출은 높지만 구독자 전환율이 낮다. SNS 온라인 이벤트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기형 위원은 "재난·교통안전 홍보사업 집행률이 낮다"며 "연말 예산 집중 집행 관행을 지양하고 상반기부터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홍보비가 집행되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진하 위원은 도정신문 내용의 다양성 강화를 강조하며 "기존 보도자료를 단순히 옮겨 싣는 수준을 벗어나, 도민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는 전익현 위원이 "서천군 주민 116명이 청구한 주민감사가 대부분 각하되는 등 실질적 효과가 낮다"며 "주민들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청구한 감사가 허무하게 끝나지 않도록 세심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2일 청년정책관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