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조직 3명 추가 구속…구속자 총 5명으로 확대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KT 이용자 회선을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를 저지른 범죄 조직에서 실행 도구 유통과 자금세탁 책임자로 지목된 3명이 추가로 구속되면서 전체 구속자는 5명으로 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 B씨(50대)와 중국동포 C씨(30대)는 올해 6월부터 통신장비 부품을 조달·전달하고 지난 7월 19일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을 탑재한 A씨(48·중국동포)에게 부품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과정에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D씨(40대 한국인)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무단 결제된 금액을 자신의 계정으로 먼저 수령한 뒤 다른 이에게 넘긴 자금세탁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압수한 장비는 27개 네트워크 부품 세트로 구성돼 있었고, 일부는 소형 기지국(펨토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장비는 지난 9월 16일 평택항 인근에서 중국 반출 직전에 압수됐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현재까지 220명, 피해액은 약 1억4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직은 상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 모르는 인물들이 독립적으로 부품을 조달·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상선이 해외 지시에 따라 장비 유통을 관리했다”며 해외 연계 범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상선·공범을 추적 중이다.

이번 사건은 통신망을 악용한 결제사기 범죄의 고도화된 형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소형 기지국으로 회선을 장악해 대량의 소액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모바일결제를 통해 자금세탁하는 구조가 현실화됐다”며 “통신사와 결제망의 대응체계 취약성이 다시 한번 노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유심 개통 지원 및 결제 인증 우회 등 범죄에 사용된 내부 흐름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관은 “장비 이전 경로·상품권 흐름·지시 상선의 실체까지 모두 밝힐 계획”이라며 “결제망과 통신망이 연결된 보안공백이 존재한다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