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형 농어촌 기본소득 '복지 넘어 지역경제 모델로'…김돈곤 청양군수 "군민 신뢰로 농촌의 새 길 연다"

[프라임경제] 김돈곤 청양군수는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추진 방향과 재정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돈곤 군수는 "짧은 공모 기간과 복잡한 절차 속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민의 열의, 공직자들의 헌신, 그리고 준비된 행정의 힘 덕분이었다"며 추진 과정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공모 시작과 동시에 전담 TF를 구성해 실무회의에 직접 참여하고, 사업 기획안부터 발표자료까지 모든 문구를 검토·수정하며 청양의 복지·돌봄·경제 통합체계를 기본소득 논리와 연결했다"며 "이 같은 준비가 중앙평가단으로부터 '짧은 기간에도 논리와 실행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가장 큰 관심사였던 예산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전체 사업비의 10%인 53억원 도비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부족한 20%는 내년도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양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7개 지자체와 협력해 오는 7일 국회 농해수위원장, 예결위원장, 여야 대표 등을 잇달아 만나 국비 상향을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국비 비율이 상향될 경우 군비 부담이 100억원 이하로 줄어들어 재정 운용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기존 복지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군수는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웠지만,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100억원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돼 재원 확보에 문제가 없다"며, "농어민수당, 노인 이·미용권 등 기존 수혜성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요 투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사·중복성 또는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일부 조정해 재정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급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청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권고 기준인 '전입 1개월'보다 강화된 '전입 3개월 이상 실거주자'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 군수는 "기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기초연금 수급자 지위 변동 문제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 결과, 기본소득 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군민들의 불안을 일축했다.

청양군은 올해 연말까지 세부 실행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신청 절차에 돌입하며, 세대별 안내문 발송, 읍·면·마을 단위 설명회를 통해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으로 사업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청양의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사회 실험"이라며, "행정의 결단과 군민의 신뢰가 만나면 청양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벽을 넘어 대한민국 농촌의 희망 모델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