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처리 vs 송곳 검증… ‘728조 예산정국’ 시작됐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의 ‘예산 정국’이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여야는 이번 예산 정국에도 강 대 강 대치를 재연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빚잔치 예산’이라며 감액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 반복되는 ‘예산안 늑장 처리’… 이번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됐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원 규모로, 올해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하지만 여야는 매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오면서 처리 시한을 넘기는 일을 반복해 왔다.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10일,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12월 21일,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12월 24일에 의결된 바 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에 맞춰 의결된 사례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2014년과 2022년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갖고 국가를 운영하는 첫해인 만큼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법정 기한을 더는 어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지대로 내달 2일 안에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정부 예산안에 대해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며 감액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과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예산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24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또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은 1,703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4일) 시정연설에서 수도권 1극 체제 극복 및 지역 성장을 강조하며 “인구 감소 지역 주민께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예산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세종·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내년도에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재정 살포 포퓰리즘 예산 투입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예산 만능주의’는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직격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경영안정바우처를 지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우리 경제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지방 우대 재정 원칙과 농어촌 기본소득, 포괄보조금 확대는 지역의 자립과 균형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황에서 설득이 안 될 경우 표결 처리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공청회에선 정부의 예산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예산안은) 물가상승률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과도한 재정 팽창은 국가 신용도와 물가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예산을 물가상승률 2% 이내로 재정 운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이번 (정부) 예산은 재정의 원래 역할을 복원하는 예산”이라며 “재정을 마중물로 사용해서 성장을 견인하고, 견인한 성장으로 세입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설계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오는 6일과 7일엔 예산안 관련 종합정책질의를, 10~13일까진 부처별 심사, 17일엔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