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 ‘정부조직법’ 처리 두고 ‘전운’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5일 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여야 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 전략을 염두에 두고 정부조직법 등 4개의 법안만 상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추석 전 ‘필리버스터 정국’ 불가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5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 부처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며 “정치 검찰과 검찰 독재의 시대를 끝내고 민생 개혁을 위한 안정적 국정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은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의 조직 개편 등이 핵심이다. 우선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법무부 산하)과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 분리·개편에 대해선 국무총리 산하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 경제정책 기능을 담당토록 했다. 

이 외에도 환경부를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 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도 개편된다.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는 내용이다. 단 금감위 설치법은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만큼,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추가 논의’를 제안하며 25일 처리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며 “이재명 정부뿐 아니라 다음 정부까지 계속 이어가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고민과 숙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여당 안 대로라면 원전 건설 ·운영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담당하게 된다”며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표적인 탈 원전주의자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탈원전 시즌2’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도 “검찰이 해체되면 경찰·공수처·중수청·국수본까지 수사기관이 난립한다. 이에 따른 혼선과 수사 지연, 국민적 피해를 누가 책임지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25일 처리를 강행할 경우 ‘무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에 우리 당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는 공지를 보냈다. 또 의원들의 해외 활동 및 일정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만약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 방침이 현실화할 경우 최소 69일간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 쟁점·비쟁점 법안을 포함해 총 69개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뒀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지만, 이 또한 24시간 이후 표결이 가능하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 방침에 민주당도 법안 상정 수를 4개로 줄이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5일 본회의에서 (법안) 69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기 때문에 법안 처리 순서나 안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4개 정도만 (상정) 해야 할 상황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의 법안만 상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